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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민들레당 강령

2022년 1월 16일 창당대회 제정


전    문

우리는 풀들의 연결망에서 피어난 민들레입니다. 바람을 따라 퍼져나가 우리의 생활권, 은평을 뒤덮을 작은 홀씨들입니다. 우리는 풀들의 뿌리망처럼 얽힌 삶의 연대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자본도 대표도 관료도 테크놀로지도 우리의 삶이 지닌 힘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생의 연대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노동이 자본을 대체하고, 상생이 경쟁을 대신하며, 우리를 재현하지 않는 대표 대신 우리가 직접 우리를 대표합니다.

은평에는 많은 이웃들의 풀뿌리가 있습니다. 작은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우애를 쌓고 단체와 협동조합을 만들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생태, 에너지 전환, 문화, 인권, 주민자치, 노동, 민주주의, 성평등, 주민안전, 복지, 돌봄과 교육, 건강, 먹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 순환 경제와 지역사회 연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역의 특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희생이 수반되는 풍요가 아닌, 그들과의 상생에서 오는 삶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도시와 농촌, 주민과 이주민,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우리 생활 속에 녹여낼 것입니다. 시민 혹은 주민은 신분이 아니며, 오직 권리의 보편성과 존재의 다양성을 옹호하는 이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특권의 발생을 저지할 것입니다.

정치인들과 토호들은 은평을 낙후한 지역으로 호명하며 개발을 부추겨 왔습니다. 개발을 통해 가난한 주민들이 쫓겨나고 이웃들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주해오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쫓겨나지 않는 동네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자원을 개인이 감당하지 않게끔 자원의 사회화·공공화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공생, 다양성, 노동, 성평등, 생태, 인권, 자치 등의 가치로 지역을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국가권력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지역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서 우리를 잇는 연결망은 지역 밖으로, 세상으로 뻗어 나가야 합니다. 중앙 집중적 권력을 통한 사회 개혁이 아닌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에 기초해, 지역과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을 이어가고 분산적 주권을 통해 세상을 바꿔 갑니다.


은평민들레당의 7대 비전

(1) 지역정치를 활성화합니다

중앙정치는 물론 지역정치에서도 우리는 수동적 관객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앙 권력의 하청 구조 속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수 거대양당이 행정과 의회를 독점하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권한과 자원이 분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산적 활동은 일방적인 통로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정치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은평에 대한 성찰과 비전, 이웃이 겪는 문제를 논의하는 열린 공론장을 만들고, 공론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풀뿌리에서 분출되는 활동과 대안이 청원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결정하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지방의회를 주민자치의 장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의회는 행정 편의적이며, 주민의 삶과 유리된 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고, 의원과의 협업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이 쓰기 쉬운 지방의회를 만듭시다.

풀뿌리 연대와 생활정치를 통해 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의 공공(公共)과는 다른 풀뿌리-공공(公共), 시민 자율 영역을 확장할 것입니다. 자치분권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풀뿌리에 이양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2) 지역 순환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부의 축적이 아닌 공생을 위한 지역 순환 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주택, 먹거리, 돌봄, 안전, 보육 등 삶에 필요한 자원들을 서로의 협동으로 해결합니다. 지방정부의 재원, 시민협력기금으로 함께 노동하는 토대를 만들며 주민사업과 시민활동을 펼칩니다.

지역 순환 경제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삶에 필요한 자원의 공공화와 사회화를 추구합니다. 부의 축적이 아닌 우리의 연대가 삶의 안전판이 되도록 합시다.


(3) 도시의 생태적 전환을 실현합니다

물신주의와 성장주의 체제는 자연을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초래하며 모든 생명을 절멸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도시는 자연을 파괴하는 소비 문명 위에 세워집니다. 은평도 무분별한 개발로 녹지가 사라지고, 공해를 조금이나마 상쇄할 수 있는 자연의 회복력을 잃었습니다. 도시의 외연은 더욱 팽창하고 도시민의 생활도 더 많은 에너지 소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농사를 짓고, 자전거로 이동하고, 공장식 축산과 육식이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채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덜 만들기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합니다.

일상적인 대량소비 생활을 스스로 점검하며,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시민들의 삶의 전환은 도시 전체로 확장돼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도시계획의 주인이 되어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는 교통정책, 자연을 활용한 지역 에너지 생산 등 도시의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 나갑니다.

(4)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자본주의와 가부장 사회 질서는 생산과 재생산을 구별하여, 산업 생산을 특권화하고, 가족과 지역 안에서 이뤄지는 재생산을 착취하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합니다. 하지만 양육, 돌봄, 가사 노동 등 재생산 노동이야말로 훨씬 더 포괄적인 생산이며, 모든 생산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재생산 노동의 권리를 산업과 국가에 요구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동만이 아니라 타인의 노동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노동은 공장 문턱을 넘어 사회 전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노동권의 보호를 위해 지역 노동자와 연대합니다. 고용과 노동 형태에 따른 임금, 대우, 권리의 차별을 없애고 지역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나갑니다.

은평은 많은 주민들, 특히 여성의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유지에 필요한 노동에 대해 지역공동체 전체의 의무, 특히 기업과 공공의 의무를 요구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5) 성평등을 실현합니다

사람은 타고난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이 느끼는 성과 원하는 사랑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생식에 종속된 성에 기초로 하는 사회질서와 가부장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의 다양성과 다양한 성의 결합을 부정하고 혐오합니다. 우리는 이런 혐오와 배제, 사회·문화·정치·경제적 차별에 맞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책 결정과 정치적 활동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가부장적 성역할 분업을 없애고, 자신의 삶과 신체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입양가족, 무자녀가족, 1인 가구, 동거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보편화하고 있습니다. 혼인제도에 기초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표준으로 삼아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6) 인권도시를 실현합니다

인권은 생활 속에서 실현돼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참여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주민인권헌장 제정을 추동하고 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를 만들겠습니다. 이 합의에 기초해 도시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물리적 환경과 제도를 바꾸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별･성적 지향과 정체성, 장애, 병력, 소득, 연령, 언어, 국적,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과 출산 여부,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 종교와 사상, 학력과 학벌, 고용 형태 등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입니다.

(7) 지역에서 세상을 바꿉시다

풀은 씨앗과 뿌리를 퍼뜨려 땅을 뒤덮고 생명을 키워내는 힘이며, 이 힘은 행사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이라도 뿌리내리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한 줌의 흙에서도 그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화려한 꽃으로 풀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풀에겐 지위도 명성도 무의미하며, 오직 연대를 창출하는 역량, 공생의 힘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풀이 됩시다.

정치는 미디어가 보여주는 정치인들의 경쟁이 아니며, 이미지의 소비가 아닙니다. 정치는 삶의 생산인 생활에 놓여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라는 무기를 생활 속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민초들 곁에 두겠습니다. 지역정치는 행정이 이야기하는 지방자치 혹은 협치와 다릅니다. 문제해결의 권한보다 문제제기의 권한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제기라는 무기를 되찾아옵시다. 함께 지역을 바꿉시다.

우리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대의 힘으로 중앙 집중적 사회를 분권적 사회로 바꿉시다. 중앙과 지역의 위계적 질서를 지역과 지역의 수평적이고 협력적 질서로 바꿔야 합니다. 함께 민들레가 되어 퍼져나갑시다.

지역에서 세상을 바꿉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