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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부를 자임하는 현 정부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장했던 공약 중 하나가 ‘개헌’이었다. 그리고 그 개헌 공약의 내용 중 하나가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형 지방자치제’다. 공약대로 개헌이 되었다면, 1952년 시작되었다 쿠데타세력에 의해 중단된 이후 1991년에 겨우 부활해 오늘에 이른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전환을 마련하는 계기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개헌과정은 지지부진했고 별다른 사회적 반향도 없이 무산되었다. 그리고 ‘분권형 지방자치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