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활성화의 첫걸음, 지역정당 건설 – 지역정치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윤현식 노동·정치·사람 정책위원, 노정사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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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5회 작성일 22-03-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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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핵심은 참여다. 민주주의의 특징은 주권자가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라는 점에 있다. 주권이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되어 있거나 특정의 몇몇에 과점되어 있지 않은 것이 민주주의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안마다 주권자들이 개입하고 이해관계를 드러내며 결론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면서 사안 해결의 과정을 어느 한 사람의 독단에 맡긴다거나 몇몇 주요 인사들에게 전권을 부여한다면 민주주의는 그저 허울에 불과하다. 즉 주권자의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는 그 가치를 발휘한다. 정치학자인 레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도 민주주의 사회의 전제조건으로 ‘참여’를 특히 강조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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