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들에서 지역정당의 설립을 가로막는 현재의 법·제도를 간단하게 살펴봤다. 물론 언급한 법률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위 ‘정치관계법’이라고 하는 모든 관련법들의 구조 자체가 지역정당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본적으로 전국정당이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어 적용된다. 어차피 정당법상 지역정당이 존재할 수 없기에 지역정당에 고유한 선거방식이라는 걸 제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정당 문제를 떠나서 공직선거법은 존재가치가 의심스러운 법이다. 2019년 온 정치권을 들썩이게 만든 ‘패스트트랙’ 사태의 핵심이 바로 공직선거법이었다. 난장판에 가까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이 남긴 결과는 유권자들을 기만했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와 법안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뿐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정당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끼어들 여지조차 없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