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직접행동영등포당 강령(안) 2021년 10월 17일 창당대회 제정(예정) 전문 서울 서남권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 영등포는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화 역사·문화·경제의 발화점이자 용광로같은 역할을 해왔다.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 노동자들이 공장에 취업하여 어려운 집안의 생계를 해결하며 기반을 다졌고, 전국의 농수산물이 모여드는 도시 중소상인들의 유통거점이기도 했다. 오래도록 준공업지역으로 도시 내 몇 안 되는 제조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산업화 초기 한국을 먹여 살린 밀가루·설탕·면화 산업의 중심지였다. 영등포는 한국 근대화의 발판이었지만, 지금은 그만큼 어두운 면과 산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거주 인구에 비해 유난히 복잡한 교통상황, 좁은 필지에 무분별하게 지어진 주거용 건물들과 그로 인한 쓰레기들, 주민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녹지와 공원, 노인과 장애인·어린이들에게 불편한 보행환경 등 어디에서부터 해결점을 찾아야 할지 알 수 없는 문제들이다. 생활 속에서 단순히 느껴지는 불편함의 이면은 더욱 심각하다. 주거에 따른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웃 간 반목으로 혐오와 배제가 당연시되며, 소수자들은 지역에서 온전한 자기 삶을 영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해야 할 정치는 지금의 문제를 심화시켜 왔을 뿐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중앙정치의 몇몇 정치인을 통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행동과 정치참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담아내는 그릇으로 ‘직접행동영등포당’을 창당한다. ‘직접행동영등포당’은 영등포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정치변화와 사회개혁에 앞장선다. 중앙정부의 집권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을 늘리고, 자치력을 높인다. 시민 간 차별과 배제가 없는 평등한 공동체를 실현하고, 자발적 모금과 활동으로 운영하며, 투명한 정보와 활동의 공개로 당원과 시민의 격차 없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참여할 수 있다.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영등포 전역에 공공성을 확장해가며 생태적 삶으로의 전환을 만든다. 1. 더 넓은 정치 참여와 의견 수렴으로 직접정치를 구현한다. - 지금의 지방의회는 중앙당의 이권과 세력싸움의 소규모 격전지로 전락하였다. 지방분권과 자치의 틀을 세우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행정을 감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권개입과 담합으로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더 많은 주민들이 수시로 의회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참여의 효능을 느낄 수 있는 의회를 직접정치행동으로 만든다. 2. 차별과 배제가 없는 평등한 지역공동체를 만든다. - 지방의회에 대의되지 못하는 주민들을 찾아내어 그 이유를 면밀히 살핀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이·성별·직업의 유무·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일상의 공간에서 평등하게 존중되는 공동체를 지역 곳곳에 만든다. 언제든 공익적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모여진 공감과 동의로 공공의 문제점을 해결하게 한다. 3. 생태적 삶으로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비한다. -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을 조직한다. 도시화·산업화로 유발된 유해한 환경과 그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도시에서도 생태적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실천적인 경로과 토대를 주민들과 함께 만든다. 4. 협동과 연대로 공공성을 확장한다. - 갈수록 파편화되고 개별화되는 주민들의 삶은 공공적 문제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접근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의회와 행정의 개혁이 시급한 이유이다. 예산과 정책이 없는 공간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가 있다면 협동의 구조를 만들고 지속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든다. 예산과 정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요구가 있는 곳에 공공성을 구축할 기반을 만든다. 5. 타 지역과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 영등포 주민 중심의 의사결정을 기본으로 하되, 타 지역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존중한다. 지역 간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유발되는 갈등을 적극적인 소통으로 해결하고, 중앙정치에서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지역 간 호혜의 원칙으로 해결한다. 6.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접근을 일상화한다. - 민주적 의사결정의 필요조건은 정보의 공개와 접근의 편의성에 있다. 빠른 정보접근과 상호 소통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망을 구축한다.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7. 소수를 위한 지역개발을 막고 공익적 공동체를 복원한다. -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감시한다. 지역개발사업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에 적극 개입하여 공익적 결과를 만들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