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지역정당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는 정치사상의 자유의 핵심입니다. - 각 지역마다 의제와 현안이 다르고, 정치활동의 주체와 활동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지역의 정치활동과 정당 설립은 제한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지역정당은 정당법에 가로막혔습니다. - 직접행동영등포당(대표 이용희)은 최초의 지역정당으로서 창당대회(10.17.)를 치른데 이어 정당법에 준한 정당등록 신청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였습니다.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정당법이 지역정당 등록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정당등록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역정치 역사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지역정당은 정당법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막혀 정치활동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 이대로라면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다시 한 번 전국정당의 지역 나눠먹기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다가오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역정당이 후보를 내세우고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 지역정당의 시대를 함께 여는 지역정당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 전국 각지에서 지역정치를 고민하고, 또한 지역정당 창당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는 지역정당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정당 시대의 시작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 지역정당네트워크는 정당등록 거부에 맞선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지역정치의 시대를 가로막는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전국 각지에서 지역정치와 지역정당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의 동참과 연대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