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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중앙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합니다. 매년 35조원의 예산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쏟아붓고 있고 있지만, 균형발전은 커녕 수도권으로의 중앙집중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지하는 것처럼, 경제·교육·정치의 인적, 물적 자본이 7~80% 서울에 몰려 있으며, 2020년에는 사상 최초로 인구마저 수도권이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대로는 수도권은 과밀로, 비수도권은 과소로 함께 공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권은 입으로는 균형발전을 외치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의 지역배분에는 관심과 의지가 없습니다. 중앙 권력의 하청 구조 속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자리 잡고 보수 거대양당이 행정과 의회를 독점하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권한과 자원이 분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유리된 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세우고 고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정치의 고유한 역할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실종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모순과 왜곡된 구조를 혁파하는 것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서 지역의 정치화, 정치의 지역화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바람직한 길입니다. 국가와 중앙정부의 과잉정치를 해소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 자치, 자립을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 풀뿌리에서 분출되는 활동과 대안이 청원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결정하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의 공공과는 다른 시민 자율 영역을 확장해야 하고, 지방의회를 주민자치의 장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정당의 설립과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도움은커녕 방해만 되는 상황에서 지역정당의 설립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은평, 영등포, 과천, 진주 등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든 일이겠지만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함께 한다면, 새로운 정치와 혁신적인 변화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 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안이 되어, 자신의 살고 있는 곳에서 지역정당((local party)을 만들고 전국적인 네트워크에 함께 할 분들을 모십니다.


〇 제목 : 지역정당 설립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온라인 좌담회
〇 일시 : 2021년 3월 3일 오후7시 30분
〇 방법 : 온라인 줌회의
〇 참여신청 : https://forms.gle/HjnoGgGuUXcpg1iN6
〇 회의주소 : 구글폼을 통한 사전신청자에게 회의주소 문자 발송
〇 문의 : 02) 3272-2353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전국민회 (010-7292-2529 김태희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