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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6.1 지방선거 대응 온라인 좌담회(20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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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4회 작성일 22-02-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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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6.1 지방선거 대응 온라인 좌담회>


* 일시: 2022년 5월 11일(수) 저녁 7시

* 주제: 지역정당 가로막는 정당법의 문제와 개혁방안

* 접속링크: https://us02web.zoom.us/j/86362331179


[세부내용]


  - 사회 : 윤현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지역정당네트워크 정책위원)


 <제1발제> 지역정당 가로막는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김종서(전 배재대 교수)

 <제2발제> 현행 정당법의 위헌성과 개정방향 - 한상희(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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