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정당이 아니라 정당법이야!! (지역/의제정당을 위한 정당법 개선방향 국회토론회) > 활동/행사정보

문제는 정당이 아니라 정당법이야!! (지역/의제정당을 위한 정당법 개선방향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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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75건 조회 43,786회 작성일 23-05-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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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제 정당을 위한 정당법 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 제8회 지방선거는 역대 최대 무투표 당선으로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역정치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가가 된 상태

- 정치개혁의제 논의에 있어 주로 선거법 개정논의가 많으나 실제 정치학자/헌법학자들은 ‘정당법’개선을 선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정당법 전반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지역/의제정당을 현실적으로 제도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그러나, 6.1 지방선거 정식후보등록이 진행된 이후인 지금까지 판결이 나지 않아 지역정당의 지방선거 참여가 제한되어 있음

1. 대한민국의 헌법 제8조 1항에 보장된 정당 설치의 자유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정당법은 중앙당과 최소 5개 이상의 시·도당 설치를 강제하는 등, 정당설립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당은 정당법에 속한 규정 조차도 존재하지 않아, 한국의 정당정치는 실질적으로 중앙당에 예속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역현안에 대한 정치적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역정치는 전략공천 등을 위시한 부작용 속에서 위태롭게 놓여 있습니다.

2. 이에 저희 지역정당네트워크의 소속 단위들은 지난 2021년 11월 30일 이후 3차례 정당법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하였으며, 헌재판결 전까지 지역정당을 봉쇄하는 해당 정당법 조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을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헌재의 판결을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국회에서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들을 확인하고 실제 법제화 과정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중의를 모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 지역/의제 정당을 위한 정당법 개선 방향 (문제는 정당이 아니라 정당법이야 !!!)

-부제 : 민의를 왜곡하는 정당법,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일시 : 2023년 5월 30일(화) 오전10시~12시

장소 : 국회 회관 제8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의원,노동·정치·사람,직적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연대회의

- 주관 : 지역정당네트워크(은평민들레당,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진주같이)

○ 사회 :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사)

○ 발제

- 이정진 박사 (입법조사연구관)

; 지역정당과 정당법 개선 방향

- 김만권 박사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 정치발전을 위한 지역정당의 역할은?

○ 토론자

- 이용희 직접행동영등포당/지역정당네트워크 대표

- 임형택 전북지역당 창당모임 호스트, (전)익산시의원

-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공동대표

토론회 참가신청서 : https://forms.gle/PVvdxdyDWm3H7kPf7

첨부파일

정당법768_1360.pdf (3.7M)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9 11:33:44

댓글목록

feels님의 댓글

feels 작성일 24-05-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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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s님의 댓글

feels 작성일 24-05-31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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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님의 댓글

qwe 작성일 24-09-28 14:50

대뇖숅님의 댓글

대뇖숅 작성일 24-10-26 22:26

https://danawo.tistory.com/2918 경북대 lms

욒붢췕님의 댓글

욒붢췕 작성일 24-10-26 22:37

https://dongryo.tistory.com/4269 동수원세무서

딃텙싃님의 댓글

딃텙싃 작성일 24-10-27 07:40

https://danawo.tistory.com/3052 종로세무서 주차

똿슩쒇님의 댓글

똿슩쒇 작성일 24-10-27 14:44

https://dongryo.tistory.com/4243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쑝촐튚님의 댓글

쑝촐튚 작성일 24-10-28 06:25

https://signedinfo.com/entry/%EA%B0%95%EB%82%A8-%EC%9E%84%ED%94%8C%EB%9E%80%ED%8A%B8/ 강남 임플란트 가격

덱꼺쉾님의 댓글

덱꼺쉾 작성일 24-10-29 11:26

https://opensis.kr/entry/%EC%A0%9C%EB%84%A4%EC%8B%9C%EC%8A%A4-gv80-gv70-%EB%A6%AC%EC%8A%A4-%EA%B0%80%EA%B2%A9-%EC%9E%A5%EA%B8%B0%EB%A0%8C%ED%8A%B8-%EB%B9%84%EC%9A%A9 gv80 리스 가격

뒫쬨쉏님의 댓글

뒫쬨쉏 작성일 24-10-29 13:19

https://danawo.tistory.com/3515 서울일자리포털

뉭릮쟺님의 댓글

뉭릮쟺 작성일 24-10-30 05:25

https://trea.tistory.com/1210 관악구 주차

틯껦쮦님의 댓글

틯껦쮦 작성일 24-10-31 08:55

https://gaagle.tistory.com/733 대구 북구청 주차

핖쓧돨님의 댓글

핖쓧돨 작성일 24-11-01 07:32

https://gaagle.tistory.com/856 과천시청 점심시간

춠눹햱님의 댓글

춠눹햱 작성일 24-11-02 06:35

https://gaagle.tistory.com/1015 제주지방병무청 전화번호

퐞쨙씵님의 댓글

퐞쨙씵 작성일 24-11-03 07:30

https://gaagle.tistory.com/1041 원주세무서 전화번호

뚊뙌쑰님의 댓글

뚊뙌쑰 작성일 24-11-04 04:23

https://danawo.tistory.com/4022 거창세무서 주차

뙢둑웓님의 댓글

뙢둑웓 작성일 24-11-04 06:00

https://gaagle.tistory.com/1110 용산세무서 주차

꼞캹션님의 댓글

꼞캹션 작성일 24-11-05 04:00

https://tastyshop.tistory.com/entry/%EC%84%9C%EC%B4%88%EA%B5%AC-%EC%96%91%EC%9E%AC%EB%8F%99-%EC%9E%84%ED%94%8C%EB%9E%80%ED%8A%B8-%EA%B0%80%EA%B2%A9-%EB%B9%84%EC%9A%A9-%EC%A0%80%EB%A0%B4%ED%95%98%EA%B3%A0-%EC%9E%98%ED%95%98%EB%8A%94-%EC%B9%98%EA%B3%BC-%EB%B3%91%EC%9B%90-%EB%B3%B4%ED%97%98-%EC%A0%81%EC%9A%A9-%EB%B0%A9%EB%B2%95 양재동 임플란트 가격

뫩듆걮님의 댓글

뫩듆걮 작성일 24-11-05 05:30

https://gaagle.tistory.com/1267 상권분석서비스

민쳤쌬님의 댓글

민쳤쌬 작성일 24-11-05 16:17

https://tastyshop.tistory.com/entry/%EC%84%9C%EC%B4%88%EA%B5%AC-%EB%B0%A9%EB%B0%B0%EB%8F%99-%EC%9E%84%ED%94%8C%EB%9E%80%ED%8A%B8-%EA%B0%80%EA%B2%A9-%EB%B9%84%EC%9A%A9-%EC%A0%80%EB%A0%B4%ED%95%98%EA%B3%A0-%EC%9E%98%ED%95%98%EB%8A%94-%EC%B9%98%EA%B3%BC-%EB%B3%91%EC%9B%90-%EB%B3%B4%ED%97%98-%EC%A0%81%EC%9A%A9-%EB%B0%A9%EB%B2%95 방배동 임플란트 가격

븛끀덌님의 댓글

븛끀덌 작성일 24-11-06 04:01

https://danawo.tistory.com/4300 대전시립미술관 주차

깢뼣썽님의 댓글

깢뼣썽 작성일 24-11-06 11:14

https://danawo.tistory.com/4299 김해공항세관 점심시간

킏놼촄님의 댓글

킏놼촄 작성일 24-11-06 13:06

https://gaagle.tistory.com/1439 영등포세무서 점심시간

꼢뺦촢님의 댓글

꼢뺦촢 작성일 24-11-07 04:35

https://danawo.tistory.com/4390 인천병무지청 점심시간

앰엹퍭님의 댓글

앰엹퍭 작성일 24-11-07 06:21

https://gaagle.tistory.com/1568 국립민속국악원

벰뾧궾님의 댓글

벰뾧궾 작성일 24-11-07 16:51

https://trea.tistory.com/2005 올림픽공원 주차

쫈뺽먳님의 댓글

쫈뺽먳 작성일 24-11-07 17:52

https://gaagle.tistory.com/1566 한국관광공사 주차

꼬밞틭님의 댓글

꼬밞틭 작성일 24-11-08 03:35

https://loogle.tistory.com/154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

벀릈됛님의 댓글

벀릈됛 작성일 24-11-08 13:02

https://loogle.tistory.com/154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

좔쩎눆님의 댓글

좔쩎눆 작성일 24-11-08 13:18

https://loogle.tistory.com/167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덒뛳킼님의 댓글

덒뛳킼 작성일 24-11-08 20:50

https://loogle.tistory.com/167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굒췱몖님의 댓글

굒췱몖 작성일 24-11-08 22:07

https://roogle.tistory.com/263 운전면허증 갱신

죀뎋춨님의 댓글

죀뎋춨 작성일 24-11-10 16:29

https://roogle.tistory.com/263 운전면허증 갱신

쐶쵸엳님의 댓글

쐶쵸엳 작성일 24-11-11 03:37

https://roogle.tistory.com/263 운전면허증 갱신

믱춇빓님의 댓글

믱춇빓 작성일 24-11-11 12:18

https://roogle.tistory.com/263 운전면허증 갱신

왩괆덈님의 댓글

왩괆덈 작성일 24-11-11 16:49

https://loogle.tistory.com/245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뫦츎윝님의 댓글

뫦츎윝 작성일 24-11-12 02:16

https://roogle.tistory.com/479 가산세 감면신청

뷜냐냵님의 댓글

뷜냐냵 작성일 24-11-12 11:36

https://loogle.tistory.com/ㄱ426 세무 대리

낉뾓쳼님의 댓글

낉뾓쳼 작성일 24-11-12 13:27

https://roogle.tistory.com/479 가산세 감면신청

췝퓌쮦님의 댓글

췝퓌쮦 작성일 24-11-12 21:55

https://loogle.tistory.com/45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괥뺷띲님의 댓글

괥뺷띲 작성일 24-11-13 09:05

https://loogle.tistory.com/45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꼹퀈딹님의 댓글

꼹퀈딹 작성일 24-11-13 10:44

https://roogle.tistory.com/492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켚쓍퍌님의 댓글

켚쓍퍌 작성일 24-11-13 15:12

https://tl.opensis.kr/2343 전기요금 계산기

싴춳숋님의 댓글

싴춳숋 작성일 24-11-14 14:57

https://danawe.tistory.com/4791 포항세관

쀖뉩돚님의 댓글

쀖뉩돚 작성일 24-11-14 15:28

https://roogle.tistory.com/492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괉삱쨈님의 댓글

괉삱쨈 작성일 24-11-15 02:53

https://danawo.tistory.com/5046 경기광주세무서

텗저겴님의 댓글

텗저겴 작성일 24-11-16 03:09

https://danawe.tistory.com/4837 소비자24

퇐땃뗮님의 댓글

퇐땃뗮 작성일 24-11-16 04:34

https://danawo.tistory.com/5096 공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

뜐륢췄님의 댓글

뜐륢췄 작성일 24-11-16 13:39

https://danawe.tistory.com/4777 제대군인지원센터

늅턞쮓님의 댓글

늅턞쮓 작성일 24-11-16 13:40

https://danawe.tistory.com/4837 소비자24

룁삓쏾님의 댓글

룁삓쏾 작성일 24-11-16 15:07

https://danawo.tistory.com/5158 광주경찰청 점심시간

껹궞믉님의 댓글

껹궞믉 작성일 24-11-17 12:59

https://danawe.tistory.com/4777 제대군인지원센터

낽뮔뢤님의 댓글

낽뮔뢤 작성일 24-11-17 12:59

https://danawe.tistory.com/4837 소비자24

궴퇏컷님의 댓글

궴퇏컷 작성일 24-11-17 14:20

https://danawo.tistory.com/5203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밂푭쭑님의 댓글

밂푭쭑 작성일 24-11-18 03:42

https://danawo.tistory.com/5203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촾왗즱님의 댓글

촾왗즱 작성일 24-11-18 14:22

https://danawe.tistory.com/4777 제대군인지원센터

되쟤끍님의 댓글

되쟤끍 작성일 24-11-18 14:29

https://danawe.tistory.com/4837 소비자24

돟묲뫪님의 댓글

돟묲뫪 작성일 24-11-18 16:14

https://danawo.tistory.com/5203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쟭딦툔님의 댓글

쟭딦툔 작성일 24-11-19 02:21

https://danawe.tistory.com/4973 서울지갑

냀쩶쪓님의 댓글

냀쩶쪓 작성일 24-11-19 03:59

https://danawo.tistory.com/5329 교육부 점심시간

엇멣쐔님의 댓글

엇멣쐔 작성일 24-11-19 11:26

https://danawe.tistory.com/4973 서울지갑

연셧싉님의 댓글

연셧싉 작성일 24-11-19 12:43

https://danawo.tistory.com/5329 교육부 점심시간

뵑꾃뫛님의 댓글

뵑꾃뫛 작성일 24-11-19 16:28

https://danawe.tistory.com/4973 서울지갑

걉뼽궂님의 댓글

걉뼽궂 작성일 24-11-19 16:29

첈뢯벜님의 댓글

첈뢯벜 작성일 24-11-19 19:27

https://danawo.tistory.com/5329 교육부 점심시간

뭁쀳뱋님의 댓글

뭁쀳뱋 작성일 24-11-20 02:04

흴험갊님의 댓글

흴험갊 작성일 24-11-20 03:28

https://danawo.tistory.com/5329 교육부 점심시간

튴훦듊님의 댓글

튴훦듊 작성일 24-11-20 14:22

뷣쏽놠님의 댓글

뷣쏽놠 작성일 24-11-20 14:32

https://danawe.tistory.com/4973 서울지갑

렞릺껔님의 댓글

렞릺껔 작성일 24-11-20 20:50

https://danawo.tistory.com/5329 교육부 점심시간

콛쥸텼님의 댓글

콛쥸텼 작성일 24-11-21 02:16

https://danawe.tistory.com/4973 서울지갑

읬쓝웩님의 댓글

읬쓝웩 작성일 24-11-21 03:37

https://danawo.tistory.com/5329 교육부 점심시간

걢벚몎님의 댓글

걢벚몎 작성일 24-11-21 11:32

https://danawe.tistory.com/4973 서울지갑

괭몕컊님의 댓글

괭몕컊 작성일 24-11-21 11:45

깜릵뫕님의 댓글

깜릵뫕 작성일 24-11-21 13:15

https://danawo.tistory.com/5329 교육부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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