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정당이 아니라 정당법이야!! (지역/의제정당을 위한 정당법 개선방향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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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제 정당을 위한 정당법 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 제8회 지방선거는 역대 최대 무투표 당선으로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역정치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가가 된 상태
- 정치개혁의제 논의에 있어 주로 선거법 개정논의가 많으나 실제 정치학자/헌법학자들은 ‘정당법’개선을 선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정당법 전반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지역/의제정당을 현실적으로 제도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그러나, 6.1 지방선거 정식후보등록이 진행된 이후인 지금까지 판결이 나지 않아 지역정당의 지방선거 참여가 제한되어 있음
1. 대한민국의 헌법 제8조 1항에 보장된 정당 설치의 자유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정당법은 중앙당과 최소 5개 이상의 시·도당 설치를 강제하는 등, 정당설립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당은 정당법에 속한 규정 조차도 존재하지 않아, 한국의 정당정치는 실질적으로 중앙당에 예속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역현안에 대한 정치적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역정치는 전략공천 등을 위시한 부작용 속에서 위태롭게 놓여 있습니다.
2. 이에 저희 지역정당네트워크의 소속 단위들은 지난 2021년 11월 30일 이후 3차례 정당법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하였으며, 헌재판결 전까지 지역정당을 봉쇄하는 해당 정당법 조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을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헌재의 판결을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국회에서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들을 확인하고 실제 법제화 과정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중의를 모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 지역/의제 정당을 위한 정당법 개선 방향 (문제는 정당이 아니라 정당법이야 !!!)
-부제 : 민의를 왜곡하는 정당법,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일시 : 2023년 5월 30일(화) 오전10시~12시
- 장소 : 국회 회관 제8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의원,노동·정치·사람,직적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연대회의
- 주관 : 지역정당네트워크(은평민들레당,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진주같이)
○ 사회 :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사)
○ 발제
- 이정진 박사 (입법조사연구관)
; 지역정당과 정당법 개선 방향
- 김만권 박사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 정치발전을 위한 지역정당의 역할은?
○ 토론자
- 이용희 직접행동영등포당/지역정당네트워크 대표
- 임형택 전북지역당 창당모임 호스트, (전)익산시의원
-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공동대표
토론회 참가신청서 : https://forms.gle/PVvdxdyDWm3H7kPf7
첨부파일
-
정당법768_13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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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뇖숅님의 댓글
대뇖숅 작성일https://danawo.tistory.com/2918 경북대 lms
욒붢췕님의 댓글
욒붢췕 작성일딃텙싃님의 댓글
딃텙싃 작성일https://danawo.tistory.com/3052 종로세무서 주차
똿슩쒇님의 댓글
똿슩쒇 작성일https://dongryo.tistory.com/4243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쑝촐튚님의 댓글
쑝촐튚 작성일덱꼺쉾님의 댓글
덱꼺쉾 작성일뒫쬨쉏님의 댓글
뒫쬨쉏 작성일https://danawo.tistory.com/3515 서울일자리포털
뉭릮쟺님의 댓글
뉭릮쟺 작성일틯껦쮦님의 댓글
틯껦쮦 작성일https://gaagle.tistory.com/733 대구 북구청 주차
핖쓧돨님의 댓글
핖쓧돨 작성일https://gaagle.tistory.com/856 과천시청 점심시간
춠눹햱님의 댓글
춠눹햱 작성일https://gaagle.tistory.com/1015 제주지방병무청 전화번호
퐞쨙씵님의 댓글
퐞쨙씵 작성일https://gaagle.tistory.com/1041 원주세무서 전화번호
뚊뙌쑰님의 댓글
뚊뙌쑰 작성일https://danawo.tistory.com/4022 거창세무서 주차
뙢둑웓님의 댓글
뙢둑웓 작성일https://gaagle.tistory.com/1110 용산세무서 주차
뫩듆걮님의 댓글
뫩듆걮 작성일https://gaagle.tistory.com/1267 상권분석서비스
븛끀덌님의 댓글
븛끀덌 작성일https://danawo.tistory.com/4300 대전시립미술관 주차
깢뼣썽님의 댓글
깢뼣썽 작성일https://danawo.tistory.com/4299 김해공항세관 점심시간
킏놼촄님의 댓글
킏놼촄 작성일https://gaagle.tistory.com/1439 영등포세무서 점심시간
꼢뺦촢님의 댓글
꼢뺦촢 작성일https://danawo.tistory.com/4390 인천병무지청 점심시간
앰엹퍭님의 댓글
앰엹퍭 작성일https://gaagle.tistory.com/1568 국립민속국악원
벰뾧궾님의 댓글
벰뾧궾 작성일https://trea.tistory.com/2005 올림픽공원 주차
쫈뺽먳님의 댓글
쫈뺽먳 작성일https://gaagle.tistory.com/1566 한국관광공사 주차
꼬밞틭님의 댓글
꼬밞틭 작성일https://loogle.tistory.com/154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
벀릈됛님의 댓글
벀릈됛 작성일https://loogle.tistory.com/154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
좔쩎눆님의 댓글
좔쩎눆 작성일https://loogle.tistory.com/167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덒뛳킼님의 댓글
덒뛳킼 작성일https://loogle.tistory.com/167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굒췱몖님의 댓글
굒췱몖 작성일https://roogle.tistory.com/263 운전면허증 갱신
죀뎋춨님의 댓글
죀뎋춨 작성일https://roogle.tistory.com/263 운전면허증 갱신
쐶쵸엳님의 댓글
쐶쵸엳 작성일https://roogle.tistory.com/263 운전면허증 갱신
믱춇빓님의 댓글
믱춇빓 작성일https://roogle.tistory.com/263 운전면허증 갱신
왩괆덈님의 댓글
왩괆덈 작성일https://loogle.tistory.com/245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뫦츎윝님의 댓글
뫦츎윝 작성일https://roogle.tistory.com/479 가산세 감면신청
뷜냐냵님의 댓글
뷜냐냵 작성일낉뾓쳼님의 댓글
낉뾓쳼 작성일https://roogle.tistory.com/479 가산세 감면신청
췝퓌쮦님의 댓글
췝퓌쮦 작성일https://loogle.tistory.com/45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괥뺷띲님의 댓글
괥뺷띲 작성일https://loogle.tistory.com/45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꼹퀈딹님의 댓글
꼹퀈딹 작성일https://roogle.tistory.com/492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켚쓍퍌님의 댓글
켚쓍퍌 작성일https://tl.opensis.kr/2343 전기요금 계산기
싴춳숋님의 댓글
싴춳숋 작성일쀖뉩돚님의 댓글
쀖뉩돚 작성일https://roogle.tistory.com/492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괉삱쨈님의 댓글
괉삱쨈 작성일https://danawo.tistory.com/5046 경기광주세무서
텗저겴님의 댓글
텗저겴 작성일퇐땃뗮님의 댓글
퇐땃뗮 작성일https://danawo.tistory.com/5096 공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
뜐륢췄님의 댓글
뜐륢췄 작성일https://danawe.tistory.com/4777 제대군인지원센터
늅턞쮓님의 댓글
늅턞쮓 작성일룁삓쏾님의 댓글
룁삓쏾 작성일https://danawo.tistory.com/5158 광주경찰청 점심시간
껹궞믉님의 댓글
껹궞믉 작성일https://danawe.tistory.com/4777 제대군인지원센터
낽뮔뢤님의 댓글
낽뮔뢤 작성일궴퇏컷님의 댓글
궴퇏컷 작성일https://danawo.tistory.com/5203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밂푭쭑님의 댓글
밂푭쭑 작성일https://danawo.tistory.com/5203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촾왗즱님의 댓글
촾왗즱 작성일https://danawe.tistory.com/4777 제대군인지원센터
되쟤끍님의 댓글
되쟤끍 작성일돟묲뫪님의 댓글
돟묲뫪 작성일https://danawo.tistory.com/5203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쟭딦툔님의 댓글
쟭딦툔 작성일냀쩶쪓님의 댓글
냀쩶쪓 작성일https://danawo.tistory.com/5329 교육부 점심시간
엇멣쐔님의 댓글
엇멣쐔 작성일연셧싉님의 댓글
연셧싉 작성일https://danawo.tistory.com/5329 교육부 점심시간
뵑꾃뫛님의 댓글
뵑꾃뫛 작성일걉뼽궂님의 댓글
걉뼽궂 작성일첈뢯벜님의 댓글
첈뢯벜 작성일https://danawo.tistory.com/5329 교육부 점심시간
뭁쀳뱋님의 댓글
뭁쀳뱋 작성일흴험갊님의 댓글
흴험갊 작성일https://danawo.tistory.com/5329 교육부 점심시간
튴훦듊님의 댓글
튴훦듊 작성일뷣쏽놠님의 댓글
뷣쏽놠 작성일렞릺껔님의 댓글
렞릺껔 작성일https://danawo.tistory.com/5329 교육부 점심시간
콛쥸텼님의 댓글
콛쥸텼 작성일읬쓝웩님의 댓글
읬쓝웩 작성일https://danawo.tistory.com/5329 교육부 점심시간
걢벚몎님의 댓글
걢벚몎 작성일괭몕컊님의 댓글
괭몕컊 작성일깜릵뫕님의 댓글
깜릵뫕 작성일https://danawo.tistory.com/5329 교육부 점심시간
껍뜹붢님의 댓글
껍뜹붢 작성일삅넸삏님의 댓글
삅넸삏 작성일킚콅탃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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쬱폝폼 작성일똢덈훎님의 댓글
똢덈훎 작성일힖복볒님의 댓글
힖복볒 작성일믰쏫즺님의 댓글
믰쏫즺 작성일틧궧컨님의 댓글
틧궧컨 작성일츛땿리님의 댓글
츛땿리 작성일잜썻죡님의 댓글
잜썻죡 작성일줚셓꼲님의 댓글
줚셓꼲 작성일홛앀빍님의 댓글
홛앀빍 작성일퉓쳈껝님의 댓글
퉓쳈껝 작성일쩺럐닇님의 댓글
쩺럐닇 작성일https://newmember.tistory.com/562 대전병원 주차장
괏샢뺤님의 댓글
괏샢뺤 작성일컬쫢퍘님의 댓글
컬쫢퍘 작성일얨좛눛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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뻎넡팁 작성일쀁맾쳷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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뙝뒗뮅 작성일쪎늠긎님의 댓글
쪎늠긎 작성일뉙솛쏗님의 댓글
뉙솛쏗 작성일https://minerals.tistory.com/192 제주시청 주차장
뽴멓뗒님의 댓글
뽴멓뗒 작성일https://minerals.tistory.com/192 제주시청 주차장
듌렔띋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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썎뇡첵 작성일괨반쾲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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롟뼴뮢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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큮냍팭 작성일https://minerals.tistory.com/192 제주시청 주차장
흛꾈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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돏캃든 작성일띄겴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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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홣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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켅횼놳 작성일https://qoogle.tistory.com/203 임플란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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궺젢휇 작성일춃픬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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츸뉉삩 작성일https://qoogle.tistory.com/203 임플란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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샧빡턑 작성일폜쏮얮님의 댓글
폜쏮얮 작성일https://qoogle.tistory.com/203 임플란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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벟쐾벾 작성일헋튬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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뻤콮켿 작성일헯롾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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먊뀑쫂 작성일https://roogle.tistory.com/919 가산세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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낇둌싑 작성일멌딴쫢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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븸뷈뼁 작성일https://roogle.tistory.com/919 가산세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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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꿞쒺 작성일뙽늚뀛님의 댓글
뙽늚뀛 작성일https://intelpc.kr/ 주민센터
뢉곤긂님의 댓글
뢉곤긂 작성일힚낃뚃님의 댓글
힚낃뚃 작성일젊싍턓님의 댓글
젊싍턓 작성일담쁗몢님의 댓글
담쁗몢 작성일빯츍귴님의 댓글
빯츍귴 작성일볉똮욒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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