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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당의 법제화 방향_이범수_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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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2회 작성일 22-07-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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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정당에 대한 부정의 두 가지 근거
  1. 주변화된 지방정치
  2. 정치과잉과 지방정당
Ⅲ. 지방정당의 두 가지 효과
  1. 대의제정치의 활성화
  2. 정치적 지성의 함양
Ⅳ. 지방정당 법제화 방향
  1. 지방정당의 공천범위
  2.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배분
  3. 정당설립 규정 완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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