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당의 법제화 방향_이범수_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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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정당에 대한 부정의 두 가지 근거
1. 주변화된 지방정치
2. 정치과잉과 지방정당
Ⅲ. 지방정당의 두 가지 효과
1. 대의제정치의 활성화
2. 정치적 지성의 함양
Ⅳ. 지방정당 법제화 방향
1. 지방정당의 공천범위
2.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배분
3. 정당설립 규정 완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론
Ⅱ. 지방정당에 대한 부정의 두 가지 근거
1. 주변화된 지방정치
2. 정치과잉과 지방정당
Ⅲ. 지방정당의 두 가지 효과
1. 대의제정치의 활성화
2. 정치적 지성의 함양
Ⅳ. 지방정당 법제화 방향
1. 지방정당의 공천범위
2.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배분
3. 정당설립 규정 완화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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