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졸속적인 헌법개정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

 4월 22일 시민주도헌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국민의힘 당사 인근에서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했다. 

시민개헌넷은 시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의제로 경실련, 민변, 민교협,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49개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결성된 연대조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개헌넷은 여야 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4월 3일 발의한 

개헌안을 지지하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해당 개헌안의 골자는 (1)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2) 계엄 국회 승인권, 국회 계엄해제권 규정 (3) 지역균형발전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의 일부 개정이며, 개헌 국민투표와 6.3지방선거 동시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시민개헌넷은 이 개헌안과 추진일정에 대하여 "이를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과 정당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혁신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지역정당네트워크는 시민개헌넷의 이러한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민개헌넷의 현재 행보에 우려를 밝힌다. 현 정권의 재집권을 우려하며 일체의 개헌논의를 회피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저질정치가 시민개헌넷의 현재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알리바이가 될 수는 없다.

 지역정당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과 국회의장에 의해 발의된 개헌안이 적실한 것인지, 그리고 왜 하필 이번 지방선거에 맞춰 동시 국민투표를
진행하자고 강변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에 편승한 시민개헌넷에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지금의 입장이 적절한 것인지 묻는다.

  1. 시민개헌넷은 스스로 "이번 개헌안 발의는 시민의 참여 절차가 부재했다는 점,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성평등 지향의 명시 및 헌법발안제도 도입,
2차 개헌을 약속하는 부칙조항 마련 등 최소한의 개헌과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그 "아쉬움"의 내용이 바로
지난 내란정국에서 거리로 나왔던 깃발과 응원봉이 요구했던 사회전환의 내용들이라는 거다. 즉 바로 그 아쉬움의 내용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개헌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번 개헌안은 그런 아쉬움을 해소해주는 안이 아니라는 것이 시민개헌넷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민개헌넷이 이번 개헌안에 찬동하면서 "반대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 왜 저 개헌안에 시민개헌넷이 동조하는가? 자가당착이 아닌가?

  2. 이번 개헌안은 단계적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단계적 개헌에 대하여 시민사회의 의사가 합치되었는가? 단계적 개헌을 한다면
무엇부터 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민사회 안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가? 단계적 개헌은 다음 개헌을 위한 준비과정이 되어야 할 텐데 이번 개헌안의 내용들이 
과연 다음 단계를 위한 사전조치로서의 의미가 있는 규정들인가? 시민개헌넷은 이번 개헌을 1차 개헌이라고 규정하면서 차후 전면적 개헌을 약속하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개헌넷은 이번 개헌안이 다음 개헌을 위한 전치절차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인가? 오히려 전면적 개헌을 위한 최초의 준비절차라면
국민발안제 도입과 국민투표제 개정, 개헌절차법의 근거규정 설치가 먼저여야 하지 않은가?

  3. 시민개헌넷은 "부마항쟁"은 "항쟁"인데 "5.18민주화운동"은 왜 "민주화운동"인지 답해야 한다. 시민개헌넷은 "민주화운동"이 5.18의 헌정사적 의미와 정신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더불어 시민개헌넷이 생각하는 5.18정신은 어디까지 그 구체적인 발현의 범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고려했었는지 묻고싶다. 5.18정신은 국가의 폭력에 맞서 민중의 무장항쟁의 정신을 포함하는가? 더불어 헌정사의 변곡마다 결정적인 상징이 되었던 사건의 정신을
전문에 반영해야 한다면, 군부독재를 몰아내고 40년 가까운 세월을 견디며 민주주의를 향한 끊임없는 탐구를 모색하게 만든 87년 체제를 창출해낸 6월항쟁의
정신과 789노동자대투쟁의 정신은 왜 이번 개헌에서 빠져야 하는가? 시민개헌넷은 다음 개헌에서 이 정신을 전문에 삽입할 의지가 있는가?

  4. 더불어 시민개헌넷이 개헌안을 발의한 정당들의 입장을 공유하면서 시기적으로 굳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자고 강변하는 이유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산낭비를 걱정하는 재정적 이유인가? 잦은 투표를 방지함으로써 행정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인가? 이도 저도 아니라면, 정부에 대한
신임을 개헌에 대한 지지와 연동하기 위해서인가? 개헌은 주권자의 의지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방향성,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시기에 맞춰 일정을 잡아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 시민들의 충분한 의사합치도 없이 여당과 그 위성정당들이 중심이 된 개헌안으로 개헌을 성사하기 위해 무리하게 지방선거와 일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개헌넷이 무리해서 지방선거와 국민투표일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지역정당네트워크는 이상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시민개헌넷이 정확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유수의 시민단체, 사회단체, 인권단체가 연합하여 활동하는 시민개헌넷이 개헌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치중하여 본질을 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시민개헌넷이 강조하는 것처럼, "단계적 개헌은 시민주도 개헌의 시작이지, 개헌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 첫 단추부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 시민개헌넷이 할 일은, 명분만으로 포장한 개헌을 무리하게 밀어부치는 여당과 그 위성정당들에게 시민사회의 "아쉬움"이 크다는 경고를 보내고,
개헌을 위한 공론장 마련과 전면적 또는 단계적 개헌에 대한 합의, 단계적 개헌 시 우선 순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정치권에 촉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여당 주도의 개헌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시민개헌넷의 행태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정당네트워크는 기껏해야 기득권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조응하는 개헌일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추진은
당장 중단하여야한다. "아쉬움"을 최소한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시민개헌넷이 지금의 행보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4월 23일

             지역정당네트워크(노동•정치•사람,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 직접행동영등포당, 진주같이. 이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