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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와 분권으로 새로운 헌정질서를 세우자!

윤석열의 12·3 친위 쿠데타(self-coup ďÉtat)는 실패로 돌아갔다. 윤석열의 허무맹랑한 비상계엄 선포는 맨몸으로 계엄군의 총구를 막아선 민중의 저항과 투쟁으로 저지되었다. 내란을 획책한 우두머리가 관저에서 농성하며 끝내 내란을 이어가고 있지만, 조만간 윤석열과 그 공범들은 엄중히 척결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과 그 일당이 자행한 내란을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헌정질서의 파괴자가 아니라 붕괴된 헌정질서의 결과물이다. 민주공화국의 이념이 작동을 멈추고, 인간의 존엄과 만인의 평등을 지향해야 할 헌정질서가 무너져 내린 바로 그곳에서 윤석열은 집권할 수 있었다.

4·19혁명과 5·18 광주항쟁, 그리고 87년의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으로 만들어낸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위기로 몰아넣은 건 보수양당의 체제 독식이었다. 오늘날 보수 양당이 정치자원을 독점할 수 있도록 보장한 가장 중요한 힘은 박정희 쿠데타 권력이 구축한 1962년 정당법 체제이다. 군부의 집권과 장기 독재를 위하여 기획된 1962년 정당법 체제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까지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수 양당의 권력분점 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중앙정치를 장악한 보수 양당의 집권이 반복되는 동안 헌정질서는 유린당해왔다. 다시 말해, 오늘날 윤석열의 내란으로 귀결된 헌정질서의 파탄은 오직 집권만이 존재의 목표가 된 보수 양당체제가 낳은 산물이다.

내란이 종식된 후 우리가 찾아야 할 헌정질서는 보수 양당 중심의 정치질서가 고착된 정치체제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구태로 회귀하는 것이며 또 다른 윤석열을 배태하게 될 오류의 반복이다. 온 몸을 던져 수호해야 할 우리의 헌정질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다채로운 정치 주체의 등장이 보장되는 체제이다.

중앙집권적 정치행태는 권력의 집중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독선을 잉태한다. 그 최악의 결과물이 윤석열이었다. 윤석열이 자신을 국가로 오판한 것은 망상에 휩싸인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의 집중이 낳을 수 있는 최악의 폐해였다. 권력은 분산되어야 하며, 상호 권력 간 감시와 견제를 통해 중단 없이 통제되어야 한다는 원리는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새로운 헌정질서의 핵심은 자치와 분권이다. 지역과 현장으로 분산된 권력은 중앙집권적 통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더 작은 단위로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이렇게 구성된 지방정부의 자치를 활성화해야 할 이유다. 국가의 전제적 지휘를 용인하는 현재의 제한적 지방자치를 넘어 각각의 지방정부가 스스로 중심이 되도록 분권이 이루어질 때 지속 가능한 사회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보수 양당의 권력분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과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박정희 군부가 획책한 양당 체제는 물경 한 갑자 이상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골간을 유지해 온 정당법을 통해 굳건하게 한국 정당정치를 규정해 왔다. 군사정권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은 물론이려니와, 민주화세력의 본진임을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정당조차 지난 시기 동안 이 정당법 체제가 보장하는 양당체제의 단물을 빨아먹으며 권력을 향유해왔다.

지역정당 네트워크는 내란 정국의 수습이 단지 구체제로의 회귀로 이행되지 않아야 함을 엄숙히 선언한다. 중앙집권의 폐해를 극복하고, 자치와 분권을 목표로 하며, 보수 양당 체제의 구태를 전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구성만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방향임을 명확히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정당 네트워크는 두 가지 제도적 정비를 제안한다. 첫째, 지역정당 및 부문정당의 창당과 활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정당제도의 구성, 둘째, 분권과 자치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제도의 제·개정이 그것이다. 주권자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심화, 이를 통해 마을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작동하는 민주적 제도의 정착,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의 다양화 등이 변화되는 제도의 내용이 될 것이다.

지역정당 네트워크는 이러한 대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다시는 민중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내란 세력이 집권자의 지위에 오를 수 없도록, 분권을 통한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의 원칙을 견지하는 연대와 협력으로 다양한 삶의 정치를 만들어 가자.

2025년 1월 15일

지역정당 네트워크 (과천시민정치당, 노동·정치·사람, 은평민들레당, 직접행동영등포당, 

진주같이. 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