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곳곳에서 무투표 당선 후보자는 504명(출마자 513명)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 508명, 당선자 490명)를 넘어선 수치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48명에 불과했던 무투표 당선자가 20년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해왔고, 계속해서 최대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정치를 완전히 실종시키고 있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해체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지역의제 중심의 시민조직 및 정치 결사체 부재, 지역정치의 무관심 등이 거론된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은 다름 아니라 보수양당의 나눠먹기식 정치 독식에서 출발한다.

다양한 입장이 공론의 장에서 경쟁하며 유권자가 자신을 대표할 대의기구를 직접 구성하도록 만드는 선거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무투표 당선이 만연함으로써 후보자는 선거운동도 없이 당선이 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자질을 검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대표자를 인정해야 한다. 후보를 평가하고 심판할 기회를 유권자로부터 박탈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무투표당선이 만연하도록 만든 결정적 책임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을 바로 잡지 않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강제하는 현행 법률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보수양당에게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상황을 고수하면서 보수양당은 민주주의를 볼모로 잡은 채 군소정당의 공직 진입을 봉쇄하는데 급급한 결과가 대규모의 무투표 당선이다.

무투표 당선의 증가는 건전한 정치적 공간에서 벌어져야 할 경쟁과 견제의 실종의 결과이며 풀뿌리민주주의가 고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견제 없는 권력은 지역사회 활력을 약화시키고 주민 참여를 위축시킨다. 지방의회 역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보다 특정 정치세력 중심으로 획일화될 위험이 커진다. 그 결과 지역은 파탄일로를 치닫게 되며 결국 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지역정치의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지방선거를 중앙권력 강화의 수단으로 이용한 보수양당의 행태에 절연을 선언하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그리고, 지금도 가능한 지역정당의 제도적 보장으로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소멸에 맞선 K-민주주의를 만들 준비를 해나가야한다. 다음 4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