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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할 뿐이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스스로 그 일원으로 합류하는 군소정당들을 규탄한다.

- 군소정당으로 하여금 위성정당에 참여를 독려하는 일부 단체와 개인들은 각성하라.

- 풀뿌리 민주주의의 복원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자.

22대 총선을 두 달 남겨놓은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위성정당을 조직하고 있다. 위성정당은 표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민주적 절차 일체를 왜곡한다. 위성정당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을 이미 21대 총선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보수양당이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어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거대 보수양당체제의 해체와 다양한 정치세력의 보장을 주장하던 몇몇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합류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합류를 전제로 새진보연합을 결성했다. 이어서 진보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합류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각 정당은 ‘민주진보개혁대연합’의 일환으로 비례연합정당이 결성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는 위성정당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위성정당은 위성정당일 뿐 그 이외의 무엇이 될 수 없다.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하는 반민주적 조직을 결성하면서 ‘민주진보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주의를 희화화하고 특히 군소정당들에게 줄서기를 강요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세력의 싹을 밟아버리는 보수양당은 물론, 위성정당을 주도하거나 자청해서 위성정당에 합류하는 군소정당들 역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일 뿐이다.

지역정당네트워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지역정치를 복원함으로써 급진적이고 본원적인 민주주의를 꽃피우겠다는 목표로 지역정당 운동을 전개해왔다. 위성정당은 이러한 지역정당네트워크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지역정당네트워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을 용인할 수 없으며, 위성정당을 획책하는 거대 보수양당과 이들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군소정당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정당네트워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위성정당에 참여한 정당에 대해선 지지도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기간 중에는 물론 총선 이후에도 이들 정치세력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끝없이 비판하고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국회의원 몇 석을 더 차지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치세력과 결연하게 대항해야 할 시간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고, 넓고, 다양한 민주주의다. 지역정당네트워크는 지역에서부터 세상을 바꾸는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24년 2월 15일

지역정당네트워크

과천시민정치당, 노동·정치·사람, 은평민들레당, 직접행동영등포당, 진주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