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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분권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가 활짝 피어나는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지역정당네트워크는 지역정당의 의의와 전망을 명확하게 내세운 권영국 후보를 지지합니다!

지역정당네트워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후보인 권영국을 지지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내세운 정치분야 공약 중 분권자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와 이를 위한 지역정당의 활동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혁의 과제를 가장 선명하게 내세운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정당네트워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보수양당의 권력분점으로 인해 왜곡되고 있음을 비판해왔습니다. 보수양당이 그들만의 기득권구조 안에서 권력을 주고 받으며 민주주의를 퇴행 일로로 치닫게 만드는 가운데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정치가 실종됨에 따라 정치로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 즉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민생의 추락, 차별과 혐오, 성별/세대/지위/계급 간의 적대, 기후위기, 전쟁 위협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초유의 사태에 대응하지 못한 채 국가 전체가 격랑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보수양당에 의한 민주주의의 퇴행이 어떻게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태가 바로 지난 2024년 12월 3일 벌어졌던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였습니다. 군사독재의 악몽을 되살린 윤석열의 느닷없는 계엄령은 나라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라고 분노한 시민들이 맨몸으로 계엄군의 총구를 막아섰고, 주권자의 가슴에 총을 겨눈 내란은 결국 주권자의 힘으로 저지되었습니다. 내란의 주동자는 탄핵되었으며, 내란세력에 의해 유린당한 헌정질서의 회복이 당면의 과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정당네트워크는 대선 이후의 세계가 윤석열이 권좌에 오르기 전의 세계로 회귀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새로 열려야 할 세계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행복이 보장되고, 혐오와 차별로 눈물흘리는 사람이 없어야 하며, 절체절명의 기후위기에 처절하게 대응하고, 탈성장의 가치가 전제되는 경제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통해 삶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지는 세계여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세계는 보수양당만이 기득권을 영구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지금의 정치체제에서는 결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보수양당이 모든 정치자원을 분점하고 있는 이 체제를 해체하고, 권력의 중앙집중을 견제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분권구조를 형성하여 풀뿌리민주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의 초석이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지역정당네트워크는 우리가 맞을 새로운 세상이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자치를 통해 강력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진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역정치의 활성화입니다. 지역정치가 제 자리를 찾고 건강하고 활발하게 역할할 때 지방분권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지역정치의 활성화는 보수양당의 식민지로 전락한 지역의 정치적 독립을 전제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건 지역정치의 교두보가 될 지역정당의 창당과 지역정치활동의 보장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을 두려워했던 역대 독재정권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활동을 막고, 중앙집중적 대리정치만을 정치활동의 유일한 방식으로 고착하려는 제도 설계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1962년 박정희 쿠데타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정당법입니다. 군사정권이 구축한 정당법의 골간은 60년이 넘는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보수양당구조의 퇴행적 정당정치체제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정당네트워크는 풀뿌리민주주의와 지역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현행 정당법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었고,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이를 받아들여 현행 정당법의 위헌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수양당은 그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실정입니다. 민주화의 주역이라고 하는 정당조차 박정희 군사정권이 만들어놓은 1962년 체제에 안주하고 있는 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정치는 도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정당네트워크는 분권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가 조기대선 이후 제도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출발점에는 주민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공적 결정이 마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지역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등의 정치관계법 개혁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정당네트워크의 이러한 목적의식에 분명하게 부합하는 대통령 후보가 민주노동당의 권영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수양당이 구축한 기득권 동맹의 유지에 도구로 이용되는 정치가 아닌, 주민의 손으로 일구고 가꾸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건강한 성장이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의 기반을 만드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역정당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분, 풀뿌리민주주의의 복원과 만개를 염원하는 모든 분이 주권자가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는 강인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앞장설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고 동행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2025년 5월 25일

지역정당네트워크(과천시민정치당, 노동·정치·사람, 은평민들레당, 직접행동영등포당, 진주같이)